익산시 노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폐지조례안

의 안 번 호	1550		제출년월일 :	2015. 04. 02 .
			제 출 자 :	익 산 시 장
			제안설명자 :	주민생활지원국장

1. 폐지이유 및 주요내용

❍ 금리인하에 따른 사업비 축소로 일반회계 전환을 통한 사업 효율성 증대

❍ 재정 건전성 기조 강화 방침에 따른 비상 재정체제 운영을 통한 예산의 통합운영으로 효율성 제고 및 재정 건전성 기여

2. 참 고 사 항

가. 사전계획서 결재 여부        : 여

나. 예산수반 여부               : 부

다. 중앙관서 사전승인 필요여부  : 부

라. 입법예고 여부               : 여(2015.2.27.~3.19.)

※의견접수사항 : 없음

마. 행정규제 심사               : 부

바. 성별영향분석평가 심사       : 부

4. 따로 붙임

가. 폐지조례안 1부

나. 관련법령

다. 기   타

익산시 조례 제    호

익산시 노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영조례 폐지조례안

익산시 노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는 폐지한다.

부    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<별첨1>관련법령

노인복지법

[법률 제13102호 일부개정 2015. 1.28.]

제2조(기본이념) ①노인은 후손의양육과 국가 및 사회의 발전에 기여하여 온자로서 존경받으며 건전하고 안정된 생활을 보장받는다.

②노인은 그 능력에 따라 적당한 일에 종사하고 사회적 활동에 참여할 기회를 보장 받는다.

③노인은 노령에 따르는 심신의 변화를 자각하여 항상 심신의 건강을 유지하고 그 지식과 경험을 활용하여 사회의 발전에 기여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.

제4조(보건복지증진의 책임) ①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노인의 보건 및 복지증진

의 책임이 있으며, 이를 위한 시책을 강구하여 추진하여야 한다.

②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책을 강구함에 있어 제2조에 규정된 기본이념이 구현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.

③노인의 일상생활에 관련되는 사업을 경영하는 자는 그 사업을 경영함에 있어 노인의 보건복지가 증진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.